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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약속━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공매도 거래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다. 앞서 당정은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 기간 등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거래 조건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같은 방안이 제도개선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 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국거래소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달 뒤 개발 업체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는 기관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중으로, 조만간 이를 가지고 증권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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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예측 가능성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불만도━
반면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상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견을 물어보니, 한국의 불법 공매도가 공매도를 금지할 만큼 주식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였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주면 한국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시장 신뢰가 없으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중 하나가 불법 공매도였고,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 문화 등이 복합돼 있어 어렵다"며 "모든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목적 범위에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DMA도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주문 안전성,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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