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환경 변화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

산·학·연·관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 공유 및 논의

특허청은 10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홍보 현수막./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해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며 "이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