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요일(지난 7일)에 발표했던 11개 상임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선출된다고 하면 7개 상임위가 남는다"며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늘(10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원장은 선출하기로 결정된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회법을 준수해서 상임위를 배정하고 위원장을 뽑자는 것인데 오늘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전에) 만날 예정인 것 같다. 거기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배정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의힘 부분은 국회의장이 배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당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 가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직을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에 내줬다가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오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했으니 국회 권력 균형 등을 감안한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정청래) △운영위(박찬대) △과방위(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든가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에 대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조작에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는데 본질이 오히려 대북송금으로 바뀌었다.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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