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최초공개'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사건 피해자에게 판결문 전체를 받았다"며 "추후 잠재적 특수강간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기소된 10명의 피고인 이름과 혐의, 공소사실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또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 판사 등 이름도 나와 있었다. 그런데 채널 운영자는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등 이름은 모두 가렸지만 판결한 재판관 3명의 이름은 가리지 않고 노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검색해 보니 판사 1명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변호사네요. 잘 살고 계시죠?", "가해자 입장 유리한 판결문 처분한 3명의 판사 검색해보니 황OO - 법무법인 OO, 정OO - 법무법인 OO, 이OO - OO지방법원. 잘 먹고 잘살고 있네" 등 댓글로 당시 판사들 근황을 공개했다.
해당 댓글 외에도 판사들 근황을 적으며 비판 섞인 글을 올리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졸속 수사와 처벌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도 상당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신상을 일부 유튜버들이 공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에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지만 현재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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