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의 저열한 행동에 분노하지만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합참(합동참모본부)은 북한이 띄운 330여개의 오물풍선 가운데 80여개가 남한 지역에 낙하했고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국민은 불안하다"며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우리가 띄운 풍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이냐.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적어도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도 봤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한두 차례 오물풍선이 왔고 대북확성기 재개 가능성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일단락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왜 재차 대북 전단을 보내도록 내버려 둔 것이냐"며 "윤석열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 오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데 입만 살아서 뭘 하자는 거냐"며 "조국혁신당은 경고한다. 문제해결에는 손 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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