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 복귀 시 처분 중단, 미복귀자는 추후 상황 종합 검토 등 3가지 조치를 비판을 감수하고 병원과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미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날(6일) 집단휴진 여부를 놓고 전체 교수(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단휴진 중단 조건으로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완전 취소 △정부의 책임 인정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시행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비대위의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입장을 고려해 상당 부분 퇴로를 열어둔 상황인데 완전한 취소 수준까지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대통령실은 진료유지명령 발동 카드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강경 대응은 자칫 불필요하게 의료계를 자극해 집단 휴진 움직임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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