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원 무기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용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춘절기 이후 러시아의 대공세가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서방 국가들의 입장도 바뀌었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서방 세계가 지원 무기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게 된 배경과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예상되는 서방의 대응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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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우크라이나…美 패권·유럽 안보 위기에 지원 무기 본토 공격 허용━
점증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질서의 불안도 본토 공격을 허용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북한, 이란 등과 군사 협력, 중국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서방의 대러 제재 효과는 무력화한 상황이다. 이른바 수정주의 세력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대를 통해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불안도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민주진영 국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상쇄할 기제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2년 넘도록 전쟁을 치르면서 일상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은 큰 문제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본토 공격이 허용된 이후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도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본토 공격에 대한 불안과 충격이 가중되면 국민들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도 있고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분열이 촉발되면서 심리적, 인지적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와 푸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원 무기 본토 사용 허용의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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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본토 공격, 효과 전망은 엇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허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의 범위는 동부 접경 지역으로 제한되며 하르키우 등을 공격하는 러시아 미사일과 폭격기, 국경 인근의 포병 등을 대상으로 한 공격만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전히 러시아 영토 내부의 핵관련 시설 등 민감한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는 서방 지원 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 자체가 전쟁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지만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전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러시아의 진군을 지연시키는 차원에서 본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러시아군이 다시 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본토 공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향후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를 정전이든 종전이든 협상장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본토 공격 이 확대되면 후방 방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고 러시아군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만큼 만약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나선다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을 자제시키면서 협상과 중재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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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러시아 전술핵 사용…실현 가능성은 낮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핵무기 교리상 적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받거나 혹은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도 러시아의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러시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체계로 러시아 본토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전술핵 사용의 임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 핵전력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한 본토 공격이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전술핵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김 편집장은 "푸틴은 담력이 큰 지도자라서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핵무기 사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먼저 본보기용으로 최소 위력을 가진 전술핵무기를 인적인 드문 지역에서 폭발시킴으로써 핵사용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바이든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가공할 위력의 러시아 전략핵무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토군의 개입이나 핵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실제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 교수는 "핵무기의 가장 큰 효과는 파괴력보다도 공포의 균형에 따른 억지력에 있기 때문에 푸틴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현재 전황을 보더라도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서방세계와 핵전쟁 리스크까지 걸면서 전술핵을 꺼내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도 "전술핵을 꺼내들면 푸틴은 서방으로부터 반드시 핵보복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정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물론 미국과 나토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임계선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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