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경제정책통'으로 인정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을 국민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이 2026년 지방선거에 에너지를 쏟기 전 연금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첫목회(국민의힘 3040 정치인 공부모임)가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윤 전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이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윤 전 의원은 "올해 하반기는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바쁠 것이다. 2026년은 지방선거 국면이다.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2025년 말까지"이라며 "민주당이 연금개혁 1라운드는 이겼다. 국민의힘이 2라운드에서 지리라는 법은 없다. 지선 전에 모든 것을 해야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모수개혁(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에 대한 개혁)부터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전 의원은 "정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주는 연금은 모든 사회복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영화된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자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약간 난감해지는 분위기가 됐다"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통 크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새 국회 시작했으니 지금이라도 모수개혁 합의하자고 한다"며 "제 생각은 다르다. 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꾸려진 뒤 신속하게 개혁안에 구조개혁안을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개혁의 첫 단계로는 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안 없이 개혁 논의가 진행되기란 굉장히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때 국회로 4개 안을 보낸 것을 가지고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비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국회로 24개 안을 보냈다"고 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윤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에는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에 관한 안 등 정부안이 상당히 준비돼 있다"며 "상임위가 꾸려지면 신속히 정부안을 받아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연금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10번 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이 정부에서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연금제도를 1988년 들여오고 나서 1998년, 2007년에 고쳤다. 이후 지금까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도 못 고친 게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대로 지나가면 국민들이 '이 나라가 앞길이 있을까'라며 낙담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힘도 제21대 국회 마지막에 구조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실없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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