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월 위기설, 하반기에 정리…밸류업 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른바 'N월 위기설'에 짧게는 하반기엔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사 실적 관련해서는 편차가 심하면 신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포함해 거래세, 상속세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세제에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N월 위기설과 관련, "당장 7~8월이 지나면 위기설이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길어도 1년, 짧게는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가 올 하반기 시작되고 정리가 끝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와 자산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PF대책이 '경공매 방식 위주'라는 지적에 이 원장은 "2022년 말부터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며 "지난 연말 결산을 보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믿기엔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공매 방식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부실채권)을 파는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숫자가 반영 안되는 현재 상황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며 "1~2년 지나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해 갑자기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경공매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는 "회사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안다"면서도 "합리적 추정의 문제가 회사마다 다르고 너무 편차가 있으면 회계정보의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시 할인율 이슈는 적어도 내재적인 논리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 혁신과 관련해 "금산분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업권별 분리라든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방향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비기업 퇴출이라든가 부족한 기업 등 기업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투자자가 신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내걸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거래세, 상속세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 중 특히 기업 가계승계 등 기업과 관련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년간 134회의 소통행보를 보였다. 총 70회의 언론사 백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금융철학을 공유했다. 반면 너무 디테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려다 보니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접점을 많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