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협의회는 4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2018년 출범해 이듬해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해 90여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며 업계와 정책당국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맹원호 배출권시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삶과 사회 구조, 경제 질서 그리고 전체를 바꿔버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탄소 감축의 중요 수단인 배출권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RE100 방안과 탄소무역장벽 대응 방향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탄소 및 에너지 리서치 전문기관인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이사는 '국내외 배출권시장 현황 및 가격 동향'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김 대표이사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2290일 동안 일평균 1만5669원의 단가 구조를 그리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1~2% 밖에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유럽은 70~80% 올랐다"고 지했다.
김 대표이사는 코로나19(COVID-19) 전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낙찰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았지만, 이후에는 낙찰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할당시장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부문이 매도, 전환부문이 매입으로 시장을 형성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전환부문 매입이 경매시장으로 이탈되고 매수 주체가 시장 조성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매수세가 분산되는 것이 선물시장에 비해 가격이 밀릴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며 "늘 물량이 남아도니 경매 시장에서 유찰 사태가 일어났고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어떤 정책을 펼 때 일관성 있게 준칙에 입각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실질 유상할당 강화 △무상할당 이월금지 △시장 안정화조치 준칙 마련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조기허용 △장내거래 의무화 강제 △경매시장 제도 개선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 개선 △장내 파생상품 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민지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은 "기존에 시장에 대한 여러 조치가 어느정도 임의적인 조치로 이뤄져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특히 수급 조절 부분이 약하다보니 앞으로 좀 더 준칙에 의해서 시장이 수급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삼 한국 딜로이트 그룹 파트너는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배터리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위기보다 신사업 동력 확보와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내 기업의 IRA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진출 확대 △한미 배터리 기술협력 확대를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핵심 부품사업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지난 20~30년간 해오지 않았던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에서는 녹색 전환(GX) 채권이나 에너지, 부품 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등 총체적 접근이 많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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