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이하 ST) 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 기존 규제의 틀에 STO(토큰증권 발행) 산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안 된다."
신범준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STO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 전환 및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형 STO를 위한 시장의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신 대표는 "STO는 다른 금융산업의 수단, 혹은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된 산업"이라며 "STO 사업을 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역설적으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STO 관련법인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STO 관련 제도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신 대표는 "관련 입법이 명확해야 기업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준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며 "현행 가이드라인 아래서는 기초자산의 종류나 발행방식, 보충성의 원칙과 같은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 특정 현물자산을 제외하면 STO 발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속한 STO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기초자산 요건 개선 △절차 간소화 △동산 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언했다.
STO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소형 현물자산 위주로 운영된 조각투자 산업이 STO를 만나 향후 거대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이를 통해 STO는 PF나 자산운용사들만 취급했던 우량상품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라며 STO를 미래 금융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았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국내 토큰증권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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