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임기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단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건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곳곳을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 윤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단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협상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임위 독점이란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서도 민주당은 이미 171석을 차지하고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며 "법사위를 비롯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해 여론 질타 사례를 피하겠단 의도"라고 분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체제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4년 전 민주당의 원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 효능감을 운운하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다시 호소한다"며 "법사위원장이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달라. 그것이 순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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