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 기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여겨졌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 임차인뿐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빌라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올해 1월과 4월에 걸쳐 시에서 진행한 클린임대인 도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158명) 중 70% 이상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공인중개사 등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328명)도 절반 이상(53%)이 제도 도입이 전세매물 적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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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권리관계 투명한 '클린주택',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 부착━
클린임대인 등록 시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 8개다.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가구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 등을 맡는다.
한편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디지털사업그룹),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과 전세 안전진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엔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며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업의 사회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그동안 지킴중개서비스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앞으로 여러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불안 등으로 침체됐던 빌라 전세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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