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휴진 등을 잇달아 선택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이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 신뢰수준은 95%다.
이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가 85.6%로 찬성(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행한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은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가 65.3%로 "찬성" 29.1%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수련병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론조사 대상자의 82.2%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12.7%)보다 더 높았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정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찬성이 8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대 증원에 이어 의료 개혁의 또 다른 핵심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은 85.3%의 국민이 찬성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1.7%가 찬성했다. 무분별한 병·의원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았다. "동네 의원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에서 필수·중증·응급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찬성이 55%, 반대가 3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의료 개혁과 관한 의사단체의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의료 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 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86.5%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붕괴 위기의 필수 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협의 '의대 증원 백지화'와 '더 큰 투쟁'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탓"이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계속 진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전공의 수련병원의 정상 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4대 과제를 반드시 의료 개혁 핵심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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