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전면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부세 역사를 감안할 때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2년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에 맞춰 다주택자 중과세율부터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발언이 나온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의 관심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의 개편안이 담기느냐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확실한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년 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부세 개편방향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를 추진했다. 중과세율이 일종의 '징벌적 과세체계'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2배다.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로만 적용하자는 게 정부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유지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이 담긴다면 2년 전 추진했던 중과세율 전면폐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주목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종부세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를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드라이브를 걸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건 맞지만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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