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진다?…황당 제안에 "개인 의견"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했다는 보도에 해명했다. 해당 내용은 공식의견이 아닌 원고 기고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라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연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 담겨있다.

이 정책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린 점을 고려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