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정부기관이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5월 30일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제안된 저출산 정책 중에는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정책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조기 입학이 실질적으로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 및 기대효과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소름끼친다"며 "남자애들보다 어린 여자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성장하는 내내 한 살 많은 오빠들, 연상들한테 둘러쌓여 자라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으니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윗서열로 인식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특정 성별 조기 입학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이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 "여학생을 학생이 아닌 여자로 보는 건가"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의지 제고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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