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0.2~1.3% 범위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가목표치(2%)를 고려한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는 1.8~3.3%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3.5%)는 추정치 상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서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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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금리, 코로나19 이후 소폭 상승…-0.2~1.3% 추청"━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 과장이 추정한 올해 1분기 실질 중립금리 수준은 -0.2~1.3% 범위다. 도 과장은 팬데믹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전까지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1%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하락 곡선을 그렸다. 도 과장은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의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목표치를 고려해 계산하면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는 1.8~3.3%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3.5%)는 추정치 상단보다 0.02%p 높은 수준이다. 하단과 비교하면 1.7%p 차이가 난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며 "제약적이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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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불확실성 커…새로운 분석 모형 개발 필요"━
도 과장은 주요국의 중립금리 추정치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생산성과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공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중립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저축 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중립금리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AI 기술,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련 투자 증가는 중립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도 과장은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됐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구조모형을 이용해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중립금리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전날 진행된 컨퍼런스 정책대담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글로벌 요인 등을 도입할 때마다 추정치가 꽤 많이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살짝 높다"고 말했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도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립금리는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측면의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운용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면 긴축적 통화정책, 낮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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