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외교에 실패하면 전쟁이다. 국민에게 외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끝내는 것도 외교다. 군사만 앞세우지 않는 외교를 해야 한다."(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는 전직 외교부 장관 4인이 현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송민순(34대)·유명환(35대)·김성환(36대)·윤병세(37대) 전 외교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가 좌장을 맡았다.
첫 발언자로 나선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해 만난 EU 대사가 "Fire everywhere. (온 사방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수 십 년에 걸쳐서 벌어질 일들이 수 년 내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세계 질서 역시 양극화를 넘어 파편화, 다극화 되고 있다며 "정작 새로운 질서는 확립되지 못했고 누구도 세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일본의 최근 변화에 주목했다. 유 전 장관은 "일본은 방위비 지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2%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근처에서 공동 상륙작전을 펼친 것 역시 일본 스스로 국제 정세 속에서 역할하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장관은 한국이 동북아 질서 속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균형자론'에 대해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네 개 국가와 동일한 관계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 전체 세력 구도가 변화했을 때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은 전략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세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전 장관 역시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드는데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하는 물품 또한 우리 주력 수출품의 주요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현재 한국이 북한 이슈에 매몰돼있는 경향을 짚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달라진 우리 위상에 맞게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액한 것은 한국이 중추국가를 추구하는 데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전 장관은 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돼 한반도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 전 장관은 "미중 관계나 현재의 세계 질서 외에 북한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반도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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