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립금리 -0.2~1.3%로 추정…상승 전환은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J.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이 -0.2~1.3% 범위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가목표치(2%)를 고려하면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는 1.8~3.3%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3.5%)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경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과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에서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을 연구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 과장은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추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 과장이 추정한 올해 1분기 중립금리 수준은 -0.2~1.3% 범위다.

팬데믹 이전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소폭 상승해 올해 1분기 현재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도 과장은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뤄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측면의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어떤 변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면 긴축적 통화정책, 낮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 추정과 관련한 문제로 △장·단기 중립금리와 같이 속성이 상이한 중립금리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 △추정방식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도 과장은 "장·단기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중장기 시계에서 이뤄지는 통화정책 관점에 보다 부합하는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했다"며 "또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 등 총 4개 모형을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립금리 향방을 논의하는 데 인구구조 변화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된다"며 "이 중에서도 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 성장 제고 여부가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됐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