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등 복권기금을 활용할 요인이 늘어난 게 검토 이유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로또 당첨만으로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로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당시엔 로또가 정부 예상치보다 많이 팔리면서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등 평균 당첨금액은 약 56억원에서 약 24억원으로 줄었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일각에선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로또 당첨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로또 1등 당첨액으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들다.
로또 판매가 개시된 이후 1등 평균 당첨액은 20억4397만원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원이다. 로또 당첨에 따른 세금(기타소득세 30%+주민세 3%)까지 제외하면 수령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로또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잡을 지는 미지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로또 복권의 한 게임당 가격의 적정 수준을 1207원으로 산정했다.
보고서를 펴낸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복권 구매에 대한 교정적 기능을 강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 수준(1207원)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복권이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계층에서 많이 구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이 자칫 서민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볼 만 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로또 판매금액 1000원 중 약 410원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모인 약 2조6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주거복지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
복권기금을 사용할 요인은 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책에는 꿈사다리 장학금, 영재키움프로젝트, 드림스타트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판매금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면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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