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재 이탈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출연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등 출연연 원장 및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에서 열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출연연을 퇴사해 학계, 산업계 등으로 이직한 인원은 총 720명이다.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2023년 220년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의 절반이 넘는 376명(52.5%)은 학계로, 82명(11.4%)은 산업계로 자리를 옮겼다. 이 차관은 이날 "출연연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출연연이 학계나 산업계와 비교해 특별한 장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수 인력의 이탈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연연이 학계가 보장하는 연구에서의 자율성도, 산업계가 제공하는 높은 연봉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진웅 표준연 양자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 목표하는 대형과제에 밀려 개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출연연 이탈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과제 수주 경쟁을 유발하는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의 인력 채용과 예산 배분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출연연 연구자가 얻는 금전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형우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정해진 인건비 외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학계 및 산업계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고 말했다. 전남중 화학연 책임연구원은 "연구자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 기술 이전을 해도 기관에서 이전료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도 과세 대상"이라며 "기술 이전료 1억을 받아도 연구자가 얻는 건 3000만원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출연연을 이끄는 기관장도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원장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편중되는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이 제공하는 높은 보수, 자율성, 정년 보장 때문일 것"이라며 "연구원이 'B급 대우'를 받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표준연 원장은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지금, 젊은 연구자가 해외 유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연구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자원과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지원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출연연으로의 우수 인재 유입은 과학기술인재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출연연이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유입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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