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 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며 여당 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윤'(非윤석열계)를 표방하며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과연 당원들과 당협위원장인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0표 이상 발생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투표 결과 이탈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는 총 294명이 참석했으므로 가결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다. 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등 총 115명이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적었던 것은 채상병 특검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현역 의원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선 낙선자들의 경우 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대한 기대도 영향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빠른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향후 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당내에서 4·10 총선 패배 원인으로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비판한 여론이 높았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현역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당내 상황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차별화 시도가 친윤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서다. 당협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표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룰은 당원투표 100%다.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국민 여론을 20~50% 가량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룰 개정 방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지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에 불리할 수 있다. 친윤 의원들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현역 교체율은 34.5%를 기록했다. 4년 전 43.5%보다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또 친윤 의원들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서울 강남 등에 공천을 받은 경우가 많은 반면 비윤(비윤석열)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수도권 등 도전지(험지)에서 낙선한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부분 친윤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전당대회 실시를 위해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중 영남권이 39.7%(부산 6.2%, 대구 6.7%, 경북 14.3%, 경남 9.2%)를 차지했다. 서울은 14.8%, 경기는 18.7%다. 영남권 당원들의 지지 없이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윤 대통령에 등을 돌리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전당대회는 '7월말 8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도 변수다. 친윤 의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친윤계 의원들의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가 기정사실로 돼 가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갑자기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설 건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은 차별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 전 위원장이 (특검법에) 찬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것이 전당대회에 미칠 여파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후보와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2대 국회 들어서자 마자 수많은 특검을 야권이 들고 나와 이른바 '특검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당대회 선거운동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은 현재의 스탠스로, 비윤은 당당하게 받자고 할 것"이라며 "당원 비율이 문제가 되겠지만 비윤쪽이 우세할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에 누가 됐든 당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한 전 위원장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거나 탄핵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차원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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