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TT, 방송과 동일 규제할 생각 없어"

방통위, 4개사 대표 간담회
김홍일 위원장 "최소규제 약속…구독료 인상 자제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4사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4개사 대표와 만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통합법' 추진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미디어통합법에 OTT업계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중인 국내 사업자들이 생존하려면 다소 느슨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내 OTT 4개사(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국내 OTT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방통위가 하반기에 발의할 미디어통합법이었다. 이 법은 방송법과 IPTV(인터넷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신구 미디어 관련법을 정비해 통합 입법하는 것이다.

OTT업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OTT가 케이블TV나 IPTV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이 "미디어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어떤 법이든 새로운 규제의 틀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미디어통합법에 대해 조금 여유 있는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OTT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헌 방통위 방송기반국장도 "위원장님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방송과 OTT를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이나 콘텐츠 확보 등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도 있었다. 4개사 중 가장 사업규모가 작은 왓챠는 현재 일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 콘텐츠 확보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콘텐츠 확보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넷플릭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토로도 있었다.

OTT사업자들은 방통위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 콘텐츠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오리지널 콘텐츠에 추가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며 "2022년부터 확보해온 OTT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돕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OTT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며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