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화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줄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되는 흐름과 엇갈린 모습이다. 올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원화 환전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과 국내 현금 수용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말 176조원이던 화폐발행잔액은 3분기말 177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말 185조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가 화폐발행잔액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외국인 입국자수 증가율은 △1월 99.4% △2월 113.6% △3월 84.2% △4월 63.6% 등으로 집계됐다.
김병조 한은 발권국 발권정책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수가 늘면서 달러나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입국한 관광객들이 국내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규모가 늘었다"며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예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같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줄고 있지만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아직까지 현금 수용성 저하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현금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된다면 현금 수용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컨대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가를 추가하거나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게 방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무인 키오스크 매장에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배용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참가 기관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분과 실무회의를 열고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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