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실종은 4년 내내 정권의 교체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거칠었고 여당은 무력했다. 타협과 협치는 사라지고 독주와 독설만 난무했다. 강행처리와 거부권 반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25만원. 제22대 국회는 이 숫자로 시작할 모양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을 민주당이 제1호 민생법안으로 벼르고 있다.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창출, 즉 승수효과가 0.2(2020년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본다. 100만원을 줘도 실제 돈이 도는 효과는 수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나랏돈 13조원이 들어가야 하니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료는 "나한테 1조, 아니 5000억원만 주면 몇십, 몇백 배의 효과를 만들어보겠다"고도 했다. 각종 금융기법을 활용해 펀드 등 상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청년, 스타트업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데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치가 사라진 공간을 파고드는 포퓰리즘이 위험한 건 퍼주기 이면에 편 가르기가 있어서다.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분노를 조장해 대중을 선동한다. 선과 악의 명쾌함은 있지만 실체를 따지는 고민은 없다. 친일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모든 진실은 무시당한다. 민간 기업의 협상 줄다리기가 본질인 사건을 놓고 별안간 정당 대표가 독도로 달려가 태극기를 펼친다. 정작 그동안 국회에서 독도방문단 단장을 맡으며 일본 정부를 꾸짖어온 유력 여성 정치인이 '나베'로 조롱받아온 건 또 다른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경제주체 간에 상호 연결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부자감세 프레임도 마찬가지다. 일각의 주장처럼 첨단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주지 말고 법인세 세율도 올리고 부동산 세금도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맞춰 부과하면 시장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도한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건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로 확인돼왔다.
#포퓰리즘의 가장 무서운 속성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사회가 보여주듯 우파 정권도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총선을 앞두고 쏟아냈던 현 정부의 초대형 발표들에 그 같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25만원씩 준다는데도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21~23일 한국갤럽 조사)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연금개혁을 호소한다. 야권에서 종합부동세 폐지 목소리가 들린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책 대결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믿을 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연금개혁이든, 의료개혁이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을 등에 업고 추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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