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제 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가장 큰 산업통상 성과는 3국 간 FTA(자유무역협정)다. 2019년말 정상 공동 선언문에 언급된 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일중 FTA 추진 논의가 4년반 만에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일중 FTA 협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라며 "3국 간 교역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2019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다. 하지만 RCEP은 시장 개방 수준과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이 낮아 별도의 한일중 FTA 체결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일본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로 한국의 가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한일중 FTA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한 한·일과 한·미·일 결속을 경계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다. 3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을 피하겠다는 이번 정상회의 기조에도 부합한다. 일본, 중국과 공급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3국 간 채널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3국간 FTA는 RCEP이나 CPTPP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역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의 교역액이 세계 전체 규모의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일중 FTA는 16차 협상까지 진행한 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라며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사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이 대표적인데 인접 국가 간 FTA가 체결되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은 수출통제 분야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3국은 협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중국과 공급망 분야의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국은 다른 국가로 협력의 혜택이 확장해 나가도록'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규회원의 RCEP 가입 등 RCEP 활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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