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유실물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린 판매자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30만원대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발견하고는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 해당 칩에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고유 번호가 적혀 있다.
이 글을 본 B군은 A씨와 채팅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며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보냈다. 그러나 A씨는 판매 글을 삭제하고 플랫폼에서 탈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검거했다.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치면서 B군은 약 열흘 뒤 유실물을 돌려받았다.
유실물법 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물건의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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