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이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지만 온도차를 보인 유일한 의제가 있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의 대응 방안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직접 거론했으나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 예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관련 용어를 쓰지 않았다. 북한을 언급할 땐 '관련 측'이라고 지칭하며 표현을 순화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따로 환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정상의 발언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전·번영에 한일중이 공동책임자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불법적 군사기술 교류를 하는 러시아와 밀착 협력하면서 '북중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회담 전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 문구를 넣고자 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핵 개발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과 무관치 않은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를 통해 역내 긴장감 고조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측에 군사정찰위성 2호를 실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동북아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회원국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지구 저궤도인 500㎞ 상공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안착시켰다. 북한은 올해도 군사정찰위성 2호를 포함해 위성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 기술진으로부터 발사체와 정찰위성 기술을 넘겨받아 각종 기술적 보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량과 우주기술 등을 추가로 넘겨받을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과 유사한 북한의 위성 기술개발과 관련 기술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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