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담보의 보강(기초자산+발행기관)으로 신용리스크가 낮아 저리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을 해왔으나 발행액이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라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은 이날부터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AAA 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 보증을 한다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 정도 발행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 조달 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내면 소비자는 저리로 장기 대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 신탁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것이다.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오는 7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개시될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조달된 장기 자금은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도 개선된다.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연기금, 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 증권으로 편입을 추진한다. 현재 커버드본드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특수채, 은행채 등 다른 대체 자산과 비교해 불리하다. 금융위는 6월 중 커버드본드의 적격담보 편입 방안을 한국은행과 논의한다.
금융위는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은행·보험사가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투자 시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추가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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