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인사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먼저 거론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총리와 65분간 한중회담,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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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각종 한중 협의체 '부활'…외교안보대화 신설·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2+2 대화 협의체'인데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을 넘어서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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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소협력대화 신설…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한일관계 도약 전기"━
양국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에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에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라인사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가리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의혹에 해명하면서 추가 논란을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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