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공동체'로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관련 기술협력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또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월까지 1억 달러(약 1370억원) 조성을 목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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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협력대화, 자원협력대화 신설…8월까지 1억불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다음달 중순 수소협력대화를 출범하고 수소에너지 관련 글로벌 표준, 정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자원협력대화도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련 협력을 주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1억 달러 규모 공동펀드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이 펀드는 올해 8월까지 조성을 목표한다. 양국 정부 간 공동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등이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양국 간 후지필름이나 삼성 등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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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민감 현안 라인사태도 논의━
윤 대통령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회담에서 관련 의제를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NAVER)는 2019년 '네이버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을 합쳐 '라인야후'를 설립했다. 라인 야후는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600만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자회사의 서버 해킹으로 5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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