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냈다. 중국 정부를 믿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는데 미중갈등 등 외부요인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우리 기업들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라인야후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라인야후는 현재 관심사여서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협상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네이버와 소통해본 결과다. 미래 전략산업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네이버가 지분 전부 매각부터 일부 사업 양수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값 받기를 노려왔는데 공교롭게 정보유출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다. 즉 원래 네이버의 필요에 따라 팔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초기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행정지도는 보안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국제화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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