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자, 서울 빅5 진료비로 2조원 지출…지역의료 살려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가 2조원에 달하는 비효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방환자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날 이 장관은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