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국가마다 AI(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상호운용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접근법과 체제가 존재하는 초기 단계"라며 "지난 1~2년간 AI에 대한 극단적인 기대론과 비관론이 많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런 관점이 줄어들고 합리적 대화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는 북반구와 남반구뿐 아니라 선진국 사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여서 양극화가 극심한 탓에 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상호솔루션의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현재 공공·민간 데이터집합간에 상호운용이 되지 않고 공공분야 내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잘 끌어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길 기술특사는 또 "리스크와 혜택이 너무 불균형하게 분포됐다"며 "포용성을 위해선 평등과 문화존중을 바탕으로 AI 거버넌스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하대하고 시혜적으로 도와주는게 아니라 상호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도 제시됐다. 유니스 훵 구글 아태지역 AI·신기술 정책책임자는 "AI 규제의 개입지점이 AI 모델에 국한됐다"며 "(AI 모델을 이용하는) 앱을 규제해야지 기술적 기반인 AI 모델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애슐리 판툴리아노 오픈AI 법률고문은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전처리 단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모델을 거친 뒤) 앱에서의 필터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사전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제약이 있다"며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멜린다 클레이보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데이터는 공정성 확보와 위험성 감소에도 역할한다"며 "전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맞춤화된 효과적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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