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기간 역대 최저치 근접…"평균 59.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 전체 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올해 5월 기준 59.1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2년 3월 대비 20.5%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경찰 전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9.1일, 경찰서 수사부서는 2022년 3월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줄어들었다. 형사기능은 2022년 50.1일에서 이달 43.3일로 13.6%가 줄었다. 같은 기간 강력 기능은 13.6% 감소한 51.3일, 지능 14.9% 줄어든 90.7일, 여청 13.5% 짧아진 46.2일을 기록했다. 교통은 6.2%가 감소한 35일이었다.

국수본은 경찰서별 경제팀·사이버팀 통합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달 수사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73.6일로 2022년 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국수본은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했다. 경찰은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으로 조직 체질을 개선했다.

국수본은 팀장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과 함께 특진 등 특전 제공으로 수사부서를 활성화한 점이 사건처리 기간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수본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피해 회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보전금액은 1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4월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전 건수 56%, 보전금액은 115% 늘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