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이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내년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도시별 기본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 2만6000호다. 추가 되는 물량(+α)은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서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를 더하면 분당은 1만2000호, 전체적으로는 3만9000호까지 가능해진다.
올해 선정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조정하거나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의 경우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한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역 여건을 감안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의 항목은 모두 10점이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에 이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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