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민생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거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다수다.
부모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모성보호 3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민생 법안들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상임위원회가 열려 논의돼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해도 수두룩하다. 대체로 민생이나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등이 국회 문턱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던 과제다. 현행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K칩스법'도 계류돼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도 아직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기재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국회 일정은 답보상태다.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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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믿었는데…'총선 끝' 민생 등 돌린 국회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의 태업으로 민생 법안이 줄줄이 폐기 처분될 상황에 처했다. 서민 부담 완화, 내수 활력 등을 위한 법안이 사장될 분위기다. 저출생 해결·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범국가적 과제들도 동력을 잃게 된다.
이번 국회는 4년 전 20대 국회 말기와 비교해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당시 코로나19(COVID-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것과 온도 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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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제정책방향 대책 '무산 위기'━
국회에 발이 묶인 법안들을 보면 대체로 민생법안들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대책들이 주를 이룬다. 10년 이상 등록된 노후 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후차로 인한 공해 문제와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대책이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또 같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이 묶였다.
올해 일몰을 맞는 K-칩스법도 2030년까지 6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여야 간 합의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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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원전 등 국가적 과제에도 국회 '딴청'━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때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쓸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방폐장을 짓는 데 3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도 산중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유통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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