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약 5년 6개월 간 중단했던 양국의 방위교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계기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뜻한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 양국이 지난해 초계기와 관련해 양국이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 국방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특히 양국 장관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서에는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기준인 '해상충돌회피규범'(CUES)을 바탕으로 공해상의 비행·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현장 접근 시 철저한 의사소통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자 "초계기 관련해 우리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를 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이 서로 간 소통의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5년 전 초계기 갈등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측은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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