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KC 마크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를 운영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KC 마크란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말합니다. KC 마크는 전기용품과 가스용품, 승강기, 계량기, 무선설비기기 등 품목별로 모두 달랐던 여러 국가표준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200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13개나 되는 인증마크 운영이 산업계에 중복 인증 등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듬해 7월부터 관련 인증마크를 KC 마크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0여개의 법정 의무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마다 관할하는 부처가 달랐기에,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KC 마크를 도입했습니다.

13개 인증마크의 통합으로 시작된 KC 마크는 현재 11개 늘어난 24개 인증마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C 마크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KC 마크가 없으면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란 뜻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KC 마크를 받지 못한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국내에 원하는 물건이 없거나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싶을 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9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및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KC 마크처럼 여러 개의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 사례는 해외에도 많습니다. 유럽연합(EU)은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 편리성을 위해 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CE 마크로 통합해 관리 중입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과 공산품 등을 PS 마크로 통합 관리 중이고, 중국은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 인증 제도를 2002년부터 CCC 제도로 일괄 개편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