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과 17일 오후 8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19)의 직장 또는 인근으로 찾아가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3월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30일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120만원을 받아서 챙기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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