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났고 4월도 딱 지났습니다. 총선 전에 제일 문제였던 게 4월 위기론이었거든요. 지금 5월이 됐으니까 이 위기론은 일단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벌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허상이었던 건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면 조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위기론이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특히나 PF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에서 이런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데 총선까지는 특별한 액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조금만 더 이제 이 상황을 끌어가면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졌죠. 자금이 부족한 건 여전한 상태고 문제는 자금이 없으면 대출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자를 못 내니까 그게 수치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전에는 (정리를) 본격화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끝났으니까. 어떤 부실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버릴 것들을 나누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을 털어낼 것이냐 손실을 확정하는 과정이죠.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넘기는 형태로 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력으로 내버려 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3개월마다 경매를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처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정리를 미루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성준 기자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부실사업장의 PF 위기 때문에 3월달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이렇게 막 들이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적이다. 세금 깎아주는 것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금을 이제 투입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정부가 이제 산하 기관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산하 기관들도 다 지금 부실해지고 있잖아요. F의 해결은 결국 물건이 시장에서 팔려야 해결이 되는데 이 물건을 수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정말 많이 있어서 이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들어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금을 붓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박은정
촬영 이상봉 오세린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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