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인용 결정이 나면 지금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 측 변호사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전부 공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는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시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들이 있다. 거기에 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저하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행태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대학이 의사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연속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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