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그 대안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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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접 보조금 대신 펀드·금융·세제 지원 ━
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구성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초기 투자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체 확장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재원 조달 방식은 정책금융과 펀드 조성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HPSP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부장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견인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신경쓰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민관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구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대규모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반도체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도 거론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보조금을 주는건 국회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며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 신설의 경우 걸림돌이 적잖다. 기금을 신설하려면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화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기금이 신설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택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기금보다 세제·금융 형태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다만 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 한해서는 선별적 재정 지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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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한계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글쎄'━
우선 올해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연장하는데 개인적 바람으론 1년이 아니고 연 단위로 했으면 한다"면서 "국가전략기술의 지원 범위는 기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 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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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위한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가업승계 대책━
또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재부도 재정부처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처가 사회부총리를 맡기 때문에 협업 관계에 있어 최대한 같이 노력해 부처 간 칸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 7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최대한 담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필수적인 생활품목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품목별로 미리 대응하거나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국민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감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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