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방문 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견인 중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 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용운 HPSP(전공정 열처리 장비 제조)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전공정 증착 장비 제조, 김민현 한미반도체(후공정 장비 제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기업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 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 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정부가 다른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 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면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인근의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해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