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동경제'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여성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것으로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의 슬로건이다. 대한민국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기업 스케일업'으로 요약된다. 최 부총리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대학생 및 졸업생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정책 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대책이다.
여성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중산층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도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35~4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5.3%)에 크게 못미친다. 청년(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75.9%로 OECD 평균(81.8%)을 밑돌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이 마음 놓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곧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자녀와 직업 중 선택을 강요 받는 많은 여성들이 두가지 모두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잠재성장률 성장 동력 확충"이라며 "개인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스케일업도 추진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결국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탓에 스스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작고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해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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