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전산화로 소모적 논쟁 끝내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내놓으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우선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한다.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밸류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인투자자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금융투자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투자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을 해주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