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6곳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혜택 부여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비율이 6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 중에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점검 대상에 처음으로 추가해 점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급 도입 비율이 80.5%(70개)로 높았다. 2022년 42%였던 비율이 거의 2배 가량 늘었다.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비율은 46.4%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한다.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과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