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연 뒤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이 시작되며 주 1회 휴진 여부를 오는 26일 상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전면 진료 중단을 시행하고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며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의대 수뇌부가 사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년간의 육아휴직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는다"며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 1회 휴진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권고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라며 "(의료진 소진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전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숫자를 제시해줄 것도 요구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라며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며 숫자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센터로 전화하면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암진료협력병원은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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