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국제 곡물 가격 하락 등을 반영, 식품업계에 가격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선 납품단가를 지원,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선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 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고물가에 도입했던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외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이후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다. 또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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